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인 정부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최전선에서 앞선 까닭에 높은 채무 이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테이블 수를 줄이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였지만 그로 인한 사업 부진은 그대로 빚으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사업자 대출로 인한 금리는 더 높아진 실정입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힘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2022년 10월 4일부터 지원합니다. 정말 빚을 갚기 힘든 사업자에게는 원금 감면의 혜택까지 내걸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과 같이 코로나19를 사유로 하여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요청한 적이 있는 대출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새출발기금-사전신청-2부제안내

2022년 9월 27일에서 30일 사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픈됩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 연도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1년생은 27일과 29일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84년생은 28일과 30일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소상공인의 신분을 확인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하면 대상 자격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공동인증서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을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신청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 신청과 함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현장 창구 방문이 속 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전화 후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을 통한 문의와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현장 상담 가능한 상담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 양재타워 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지원 조치

 

새출발기금의 지원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따라 다릅니다. 용어를 설명하면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이미 장기 연체가 된 자영업자는 '부실 차주'라고 합니다. 채무 의무에 부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실 우려 차주는 상황이 어려워 빚을 갚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 현재로는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연체를 했더라도 90일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신청확인

재산이 많은 자산가, 유흥 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신청 후에도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밝혀지면 채무조정이 언제든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채무 조정 내용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따라 새출발기금 적용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주의사항 (출처:금융위원회)

부실 차주 채무 조정

이미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된 경우는 원금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일 경우에 60~80% 원금 탕감이 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도 감면됩니다. 기존 대출 약정과는 상관없이 모두 분할 상환으로 상환 방식도 조정 가능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선택하여 조절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채무 조정 내용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는 원금 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는 기존에 약정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고금리일 경우 금리를 감면해 줍니다. 연체가 30일은 넘지만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좀 더 금리가 조정됩니다. 기존 대출 약정과 관계없이 분활 상환이 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는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조정 한도

담보가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10억원 한도에서, 담보가 없는 무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5억원 한도에서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1년간 채무조정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심해지거나, 경기 침체 등이 잇따르면 최대 3년 까지 운영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도 없고, 사업 경영도 잘되어 애초에 채무가 없는 상태인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시기, 정부 지원 대책을 잘 활용하셔서 현명하게 지나가시길 바라면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는 아니지만, 정부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 상환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fnVw6A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및 신청 조건 및 금리, 신청 서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