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급 수업 일수 (진급, 수료, 졸업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요즘은 모두 졸업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이라 퇴학은 안되지만 진급이나 졸업이 안되고 유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일수와 깊은 관련이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유급 수업 일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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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 수업 일수

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매 학년을 190일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여러 기준, 특히 교육과정에 필요한 만큼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90일 이상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191일이 될 수도 있고 1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일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유급이 되는 수업 일수는 그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급, 수료, 졸업이 가능한 수업 일수

학생들이 각 학년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진급이나 졸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그 학교의 수업일수가 192일이라고 할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2는 128일이 나옵니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하니 128일 출석한 경우까지 진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결석 가능한 날이 64일이 나옵니다. 단 128일에 출석 인정으로 인한 결석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학생이 학교에 나온 날은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수업 일수

사례1

A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일수는 192일이라고 합시다. A학생은 몸이 아파 64일을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 코로나 염려로 열흘 가정학습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A학생은 유급이 아닙니다. 2022년도의 경우 코로나 염려로 인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과 같이 출석인정결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10일 가정학습을 사용한 것을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사례2

B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일수도 192일이라고 합시다. B학생은 몸이 아파 65일을 결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5일은 A형 독감으로 인하여 타미플루를 먹는 동안 결석한 것입니다. B학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전염병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B학생의 질병 결석은 60일입니다. 5일은 출석인정이 되기 때문에 B학생은 유급이 아닙니다. 

 

사례3

C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일수도 192일이라고 합시다. C학생은 미인정 결석(옛날의 무단 결석)으로 64일 결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C학생은 아무 연락 없이 3회 지각을 하였습니다. C학생은 학년 수료가 어렵고, 유급이 되어 다녔던 학년 교육과정을 한 번 더 이수해야 합니다. 이유는 3회의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1일로 산정합니다.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은 날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일 넘는다고 해도 무조건 유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 선수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대회 참여 등으로 출석 인정이 되는 일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많은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대표 선수인 경우에는 출석 인정 산정이 또 다릅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정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간 및 횟수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일수의 10% 정도로 정해져 년간 19일 정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지만, 1회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외 횟수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학습 일수 등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수업 일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진급과 졸업도 어렵지만 전입학 처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업 일수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술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급 수업 일수를 알아보아 학년의 진급, 수료, 졸업이 어려운 경우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